외국인강제추행 벌금,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형사 처벌을 넘어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박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4비자를 비롯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심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펼친다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통해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벌금 액수가 체류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강제추행고소(성추행) 외국인, 재판 대응 후 비자연장/재입국

글 보러가기 →

의뢰인은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로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창고로 데려간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인데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었으나,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일정 수준 이상 벌금이 확정될 경우 향후 체류 및 비자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강제추행변호사 조력을 받아 항소심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을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형량을 낮추는 데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강제추행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었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소명

의뢰인은 사건 이후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으며, 동종 전과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F4비자 외국인의 특수한 사정 강조

의뢰인은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로 국내에서 생활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벌금이 일정 수준 이상 확정될 경우 체류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제출한 양형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벌금 액수를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벌금 감형에 성공했고, 향후 체류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낮음, 사회적 유대관계, 체류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정리,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준강간죄 처벌 위기 외국인, 준강제추행 적용 혐의 변경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유죄 여부뿐 아니라 벌금 액수에 따라서도 체류자격 유지와 출입국 절차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강제추행 항소심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하면서 벌금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경찰조사 및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항소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외국인 성범죄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