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 엄중경고 체류허가 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사건 및 출입국사범심사 진행 절차를 알아보는 외국인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형사처벌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아무리 선처를 받았다 해도 출입국사범심사 대응을 소홀히 하면 체류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양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번 사례는 F4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통해 선처는 물론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엄중경고로 마무리되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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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F4비자 소지자로 국내에 체류하며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재외동포였는데요.

어느 날,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직진 중이던 타인 차량을 충격했고,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인근에 있던 다른 차량까지 추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처음 겪는 형사사건에 큰 불안을 느끼며 본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소명 전략을 세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 징역형까지 예상되던 사안에서 벌금 100만원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곧바로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확보한 소명자료와 반성 정황을 바탕으로 출입국사범심사 대응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류자격 취소나 강제퇴거와 같은 중대한 처분 없이 엄중경고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기존 체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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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로 하여금 형사 절차에서 선처를 받았어도 이후 진행되는 출입국사범심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사범심사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부터 사범심사까지 일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다양한 외국인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