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택시 안 허벅지 추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성 관련 범죄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함께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현장의 목격자나 영상 자료 등을 초기에 어떻게 수집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의미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의뢰인께서 강체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신속한 대처를 통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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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은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분을 쌓아온 지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귀가를 위해 같은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택시 안에서 자신의 팔뚝을 주무르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손깍지를 끼웠으며, 급기야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며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결코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다며 무척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소로 인해,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강제추행 불송치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출입국 문제까지 생기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택시 내부라는 한정되고 닫힌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주의 외국인강제추행변호사가 파악한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았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차량 내부의 CCTV(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영상을 살펴본 결과, 두 사람이 뒷좌석에 나란히 탑승하여 이동하는 동안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나 이를 거부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죠.

더불어 당시 차량을 운행하셨던 기사님께서도 뒷좌석에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의 특이사항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주셨습니다.

경찰은 동주가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자료와 기사님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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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면 당황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양측의 진술, 현장 주변의 블랙박스나 CCTV, 제3자의 증언 등 사실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불안해하기보다 동주와 함께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