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외국인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 기차성추행

[KOR] 기차 내부에서 타인을 추행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외국인 의뢰인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죄명 변경을 이끌어내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초범·범행 인정·재범 가능성 없음 등의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형사처벌과 출입국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ENG] A foreign national accused of sexually harassing another passenger inside a train was initially investigated for indecent assault, with objective evidence such as CCTV footage clearly securing the allegations. Through strategic legal defense, the charge was reduced to molestation in a crowded public place, and the client ultimately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instead of imprisonment.

Key mitigating factors — including the client’s lack of prior criminal record, admission of the offense, and low risk of reoffending — were systematically presented to minimize both criminal penalties and immigration-related consequences.

[CHI] 一名外国籍当事人因在列车内对他人实施猥亵行为，被以强制猥亵罪立案调查，且现场监控等客观证据较为明确。在律师的策略性辩护下，案件罪名最终调整为“公共密集场所猥亵”，并成功争取到缓刑判决，避免了实际服刑。

律师重点整理并提交了当事人系初犯、主动认罪悔过、再犯可能性较低等量刑有利因素，从而在降低刑事处罚的同时，也尽可能减少了出入境方面的不利影响。

기차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대응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 비자 연장 거절, 강제출국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는데요.

실제 KTX·SRT·지하철 내부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께서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곤 합니다.

본건은 기차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뚜렷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한 사례인데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과 상담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외국인으로 기차를 타고 타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객실 내부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주변 진술 및 추행 장면 촬영 영상으로 정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사건 특성상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객관적 증거까지 확보된 경우 혐의를 다투기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외국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절차상 문제까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유·무죄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비자연장 가능성까지 확보해야 했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죠.

이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범죄를 의미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죄명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상황과 관련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을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범죄 사건, 특히 대중교통 등 이동수단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기차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단계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