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처벌 위기 외국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구직 플랫폼을 통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했지만,

알고보니 범죄 조직을 도운 것이었고,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F4재외동포 D2유학생비자와 같은 외국인분들이라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처벌을 받고 강제퇴거를 당하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만이 아니라 인출책, 전달책, 통장대여 등으로

사기죄, 전기통신금융법위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취업 과정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억울한 누명을 벗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외국인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중국 재외동포로서 F4비자로 오랜 기간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직장을 관둔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그렇게 정식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법인은 계약과 달리 기본급을 주지 않았고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직장을 바로 그만둔 뒤 대표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순식간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처벌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죠.

의뢰인께서는 재외동포 F4비자로서 F5비자영주권을 준비 중에 계셨던 상황이다보니

혹여나 억울하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처벌을 받고 한국에서 추방되지는 않을까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서둘러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처벌 사안에서 고의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고용 계약 체결

의뢰인은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센티브와 신입사원 교육자료까지 안내받아 정상적인 직장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정부 기관에 취업 신고

취업 직후 고용노동청에 자발적으로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 기존에 받던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 고용노동청 역신고 정황

한 달이 넘도록 급여와 경비를 받지 못하자 의뢰인이 직접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업체를 신고할 만큼 범죄 연루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측에서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기 힘들 정도로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속였던 상황이었죠.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이 

범죄 행위를 전혀 의심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칭 행위 부존재 입증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공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며 돈을 수거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현장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특정 기관을 사칭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행동의 일치성 소명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한 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력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하자마자 실업급여를 중단한 행동은 범죄에 가담하려는 자의 모습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 사실 강조

보이스피싱 조력자라면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처벌 추적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급여를 받지 못하자 직접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의뢰인 역시 사기 조직의 피해자임을 부각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동주가 제출한 의견서와 정황 증거들을 통해

피의자가 범죄를 인지했거나 의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동주 의견

보이스피싱 조직의 채용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사회초년생부터 경험이 많은 퇴직자들조차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외국인분들께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무거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떠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부당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처벌을 받고 출국명령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고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