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약식명령 200만원 선처 F4비자 연장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형사 처벌만이 아닌 체류 자격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중국 재외동포분들이 많이 소지하신 F-4 F4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면 연장이 불허되거나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사범심사 대응, 비자 연장까지 무사히 마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재외동포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었죠. 

그러나 야간 시간대라 배차가 원활하지 않자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주행하던 도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신호위반 차량을 인지하고 검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취 상태가 확인되어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었죠.

⬛ 사건 특징

이미 신호위반이라는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먼저 포착되어 적발되었기에 불리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께서 해당하는 알코올농도수치 구간의 음주운전처벌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처벌 벌금이 300만 원을 넘어가면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거주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니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결국 의뢰인께선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어 국내 체류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초기 진술 대응 및 반성 태도 정립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자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도출

차량을 이동한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단거리라는 점과 과거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초범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취합하여 전달했습니다.

▶ 출입국 사범 심사 사전 대비

체류 자격 갱신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을 유도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 동주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참작하여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동주는 당사자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무사히 F4비자 연장 승인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 동주 의견

외국인 주취 운전 사건은 법원의 선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사범 심사라는 최종 관문을 넘어야 비로소 해결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대응하다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받고 사범심사에서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될 수 있죠.

다행히 이번 의뢰인께서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벌금 액수를 200만 원으로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통해 안전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