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포협박 고소 당한 외국인 의뢰인, 출입국변호사와 무혐의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헤어진 연인과 감정적인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던진 말이나 사진 한 장이 촬영물등이용협박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성범죄나 사진유포협박 혐의를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비자가 취소되어 본국으로 쫓겨나게 될 수 있죠. 

이번 사례 의뢰인께서는 전 연인에게 사적인 사진을 보내며 겁을 주었다가 피소된 당사자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사진유포협박 혐의를 벗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외국인 의뢰인은 과거 오랜 기간 교제했던 한국인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투게 되었는데요.

감정이 격해진 당사자는 과거 두 사람이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노출이 있는 상태로 장난스럽게 엎드려 있던 화면을 저장해 둔 것을 떠올렸죠. 

당시에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해당 이미지를 전송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은 이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며 당사자를 사진유포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통화 중 화면을 기기 자체 기능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이 사용되었는데요.

신고자는 억지로 강요받아 찍힌 사진이라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의뢰인은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교제 중 우발적인 말다툼이었다고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사진유포협박 처벌을 받고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방어했습니다.

당시 법률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통화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저장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장기간 교제하며 평소에도 거친 말을 주고받던 

두 사람의 관계 특성상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계획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님을 설명했죠.

신고자는 통화 당시 당사자의 억압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 해당 자세를 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가 당시 상황이 담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화면 속 두 사람이 모두 밝게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발견하여 억압에 의한 행동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죠.

결국 검찰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동주 의견

연인 사이의 은밀한 사진이나 대화 내용은 다툼이 발생했을 때 매우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진유포협박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전송한 매체의 법률적 성격과 당시의 전후 사정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혼자 조사를 받다 보면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분들께선 사진유포협박처벌과 함께 비자 연장까지 거부당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출입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