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처벌 외국인 사례, 기소유예 받아낸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화장실몰카처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만약 외국인분들이 타인의 신체를 성적인 목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되어 화장실몰카처벌을 받게 된다면,

비자 연장이 거부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오늘은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여 피소된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볼게요.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외국인 의뢰인께선 당시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뒤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을 자신의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즉 화장실몰카처벌 혐의로 입건되었죠.

기기에 명백한 영상 증거가 남아있어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화장실몰카처벌 사안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건이었죠.

현장에서 화장실몰카처벌 행위가 적발된 터라 휴대폰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어 물증까지 확실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기에 화장실몰카처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추방될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죠.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한국에서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거듭 용서를 구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몰카처벌 양형 자료 준비

의뢰인이 화장실몰카처벌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죠.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고 희망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러한 참작 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화장실몰카처벌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동주 의견

외국인분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 이후에 이어지는 출입국 사범 심사까지 모두 해결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몰카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하는데요.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죠.

따라서 화장실몰카처벌과 같은 위기에 놓였다면 서둘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