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외국인, 기소유예 사례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KOR] 외국인 의뢰인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상호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자수 후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출입국상 불이익 위험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ENG] The foreign client was investigated for quasi-indecent assault against a minor under 16 after consensual physical contact, and sought legal assistance from Dongju Law Firm after voluntarily surrendering to the authorities.

By actively presenting factors such as a settlement with the victim, the victim’s wish not to pursue punishment, sincere remorse, and efforts to prevent reoffending, the client was able to receive a suspension of indictment and reduce the risk of criminal and immigration-related disadvantage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보안처분과 더불어 출입국 사범심사라는 것도 함께 받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 향후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현했거나 상호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해도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이번 의뢰인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미성년자와 법적 문제가 생겨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당소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체류 중이었는데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단골 손님이었던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급속히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방문했고, 당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피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자수를 했으나, 비자 연장 시점에 문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수사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미성년자강제추행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있었고, 당사자간 동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상대방은 법률상 보호 대상인 16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자수 여부, 범행 이후 태도, 반성 태도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와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는 비자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불허로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경찰조사 초기 진술이나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사건 형사 대응은 물론, 외국인 의뢰인의 비자 및 출입국 문제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외국인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한 데이터를 보유한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