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외국인 성매매초범, 성매매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기소유예 방어

[KOR] F4비자 외국인 의뢰인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업소 단속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동종전과 없음·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체류상 불이익 위험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ENG] The F4 visa holder visited a massage parlor through a prostitution website and engaged in quasi-sexual services, and later became subject to a police investigation for prostitution after being identified during a crackdown on the business.

By actively demonstrating factors such as being a first-time offender with no prior similar record, showing sincere remorse, and expressing a commitment to preventing reoffending, the client was able to receive a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requiring completion of an education program for sex buyers through the assistance of Dongju Law Firm, thereby reducing the risk of immigration-related disadvantages.

[CHI] 该F4签证外国人委托人通过性交易网站前往按摩店并进行了类似性行为，随后在警方对该场所进行查处的过程中身份被确认，并因涉嫌性交易接受警方调查。

通过积极提交“初犯、无同类前科、真诚反省以及防止再犯意愿”等有利情节，在东州律师事务所的协助下，最终获得了附带“性购买者教育课程”履行条件的不起诉处分，从而降低了居留及出入境方面的不利影响风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마사지 업소, 유사성행위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당 업소를 이용한 외국인분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F4비자 재외동포비자는 주기적으로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는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거나 성매매처벌 이력이 남을 경우 거절될 수 있는데요. 중대한 사안이라면 비자연장 불허뿐만 아니라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매매 업소 방문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성매매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F4비자 의뢰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인터넷으로 성매매 관련 광고를 접하게 된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충동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고, 현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해당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성매매초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를 받아본 경험도 없었기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인 만큼 처벌 후 F4비자 연장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은 업소 운영이나 알선 행위가 아닌 단순 성구매 혐의었으나, 성매매에 대한 시선이 엄격해지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향후 출입국 단계에서 체류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최대한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아내어 향후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도와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확인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준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체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기소유예 여부가 출입국 사범심사(비자연장 심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선처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지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F4비자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거절, 출입국 문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부터 성매매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각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및 출입국 전문 변호사가 형사 대응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는데요.

성매매초범, 재범 등 사안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적의 결과를 목표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