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기소유예 조건, 실제 외국인 의뢰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기

[KOR] 고속도로에서 반복적인 위협 운전을 한 외국인 의뢰인은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및 반성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NG] A foreign client who repeatedly engaged in threatening driving on the highway was investigated for retaliatory driving (special intimidation). However, the client actively responded by reaching a settlement with the victim and submitting a letter of non-punishment as well as materials showing remorse.

As a result, the prosecution comprehensively considered factors such as recovery of damages, the client being a first-time offender, and the client’s attitude of reflection, and ultimately decided on a suspension of indictment (non-prosecution disposition).

[CHI] 高速公路上反复实施威胁驾驶行为的外国人当事人，因涉嫌报复驾驶（特殊恐吓罪）被立案调查。但其积极应对案件，与被害人达成和解，并提交了不予处罚意向书（처벌불원서）及悔过材料。

最终，检方综合考虑了损害赔偿恢复情况、初犯事实以及真诚悔过态度等因素，作出了不起诉处分（기소유예）的决定。

운전 중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위협적으로 운행했다가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작은 충돌이나 끼어들기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외국인은 비자연장 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의뢰인의 보복운전기소유예 사례를 통해 어떤 요소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외국인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앞차가 반복적으로 서행한다고 느끼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빠른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며 위협적인 운전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당한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보복운전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향후 체류 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외국인보복운전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 차량 이동 경로, 상대방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 주행 장면과 상대방의 피해 내용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사건 이후의 의뢰인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당소 변호인 중재를 통해 합의를 원만히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한국 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주장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검찰은 사건의 위험성과 보복운전 행위 자체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복운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차량을 이용한 위협 행위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체류자격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초범 여부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었거나 검찰 송치된 경우,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교통범죄 관련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사안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