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벌금 출입국변호사 도움으로 도주치상 선처 받은 외국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만이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게다가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음주뺑소니를 하게 되었다면 이를 중대 범죄로 취급하여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특히 체류 자격을 지녀야 하는 외국인분들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 퇴거(추방)라는 치명적인 결과까지 마주할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되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사건 특징

당시 의뢰인이 마주했던 상황은 법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매우 불리한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단순 음주를 넘어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음주뺑소니벌금 사안이었으며, 

알코올농도가 0.115%로 상당히 높아 사법기관에서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죠.

결국 의뢰인은 징역형 이상의 형만은 피하고 싶으시다며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드렸습니다.

피해 배상과 합의 도출

의뢰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를 신속히 전액 배상했으며, 

동주가 직접 중재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양형 사유의 체계적 증명

의뢰인이 대한민국 입국 이후 단 한 차례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성실한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사고 충격의 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피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동주가 제출한 초범 정황과 합의 사실을 적극 참작해 주어

그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면하고 음주뺑소니벌금 700만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인명 사고가 동반된 중대 교통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 및 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며, 체류자격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니,

음주뺑소니벌금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출입국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