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박벌금 추방 위기, 기소유예 선처 받아낸 전략

[KOR] 도박장 출입 기록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 사건으로, 상습도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박 규모가 크지 않았고 충동적 범행이라는 점,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NG] The foreign national visited a gambling establishment several times after drinking alcohol and later became subject to a police investigation when records of venue entry and bank transfers were identified.

By emphasizing that the gambling amount was not substantial, the conduct was impulsive rather than habitual, and the defendant showed genuine remorse, the case was ultimately resolved with a suspension of indictment (non-prosecution disposition).

[CHI] 本案中，外籍当事人在饮酒后曾多次前往赌场，后因出入记录及银行转账记录被确认，接受了警方关于赌博嫌疑的调查。

通过积极说明涉赌金额不大、行为属于酒后冲动所致且并非惯常赌博，并提交悔过材料证明其真诚反省，最终获得了检察机关的不起诉处分（起诉犹豫）。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몇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도박장에 몇 차례 출입했거나 소액으로 게임에 참여한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엄연한 위법 행위로 외국인 도박벌금 대상입니다.

최근 출입기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도박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분들께서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도박인지 상습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정확하게 검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도박장 출입 이력 등이 확인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도박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으나 이후 몇 차례 추가로 방문하여 도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도박장이 단속 대상이 되며 수사기관은 도박장 출입기록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도박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체류 문제까지 걱정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외국인 도박 사건은 횟수, 금액, 기간, 수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박벌금 등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1)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순도박은 위 조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위 조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단순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 구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소 변호인은 의뢰인의 출입 횟수 및 거래 내역을 검토했고, 도박 규모와 기간, 수익 여부 등을 분석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분이 출입국 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며 사건을 진행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문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베팅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도박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당소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향후 체류 문제에 대한 부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도박 사건은 도박 횟수, 기간, 상습성 여부,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들로 하여금 처벌 결과가 결정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도박벌금이나 실형 이력으로 출입국 절차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