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구제 성공 사례

[KOR] 외국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을 짧게 이동했다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외국인 신분상 불이익 등을 입증한 결과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NG] The client, a foreign national, had previously had their driver's license revoked due to a DUI offense. Later, while helping a friend park a vehicle, the client briefly moved the car at the friend's request and was subsequently caught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without a valid license.

With the assistance of legal counsel, the client acknowledged the offense, demonstrated sincere remorse, showed a strong commitment to preventing reoffending, and explained the significant immigration-related disadvantages that could result from a severe punishment. As a result, the client was able to receive a reduced sentence in the form of a fine.

[CHI] 委托人为外国人，曾因酒后驾驶被吊销驾驶证。之后，在朋友请求帮助停车的情况下，委托人短距离移动车辆，却因此被查获，涉嫌无证酒驾。

在律师的协助下，委托人如实承认了违法事实，深刻反省自己的行为，并积极表明防止再次违法的决心。同时，律师还充分说明了作为外国人若受到过重处罚可能面临的出入境及居留方面的不利影响。最终，委托人获得从轻处理，被判处罚金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자연장이나 체류자격 심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잠시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칫 실형이나 높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무면허음주운전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귀가할 때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했는데요.

주차 공간이 협소한 탓에 운전에 어려움을 느낀 지인이 의뢰인에게 잠시 주차를 부탁했으나, 이를 본 주변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음주 및 무면허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은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된 만큼 단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건보다 불리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재범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요.

외국인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체류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무면허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자문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준비/제출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거나 추가적인 형사 처벌 이력이 있다면 가중된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누적 벌금액수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 강제추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요.

범행 경위, 운행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니,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실 경우 무면허음주운전 변호사에게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