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집행유예 받아낸 외국인 강간 사건 전문 변호사

[KOR] 외국인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유지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반성문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NG] The client, a foreign national, was brought to trial on charges of rape. A custodial sentence could have resulted not only in criminal penalties but also significant immigration-related consequences, including difficulties with visa renewal and maintaining lawful residency status.

The attorneys at Dongju Law Firm successfully negotiated a settlement with the victim and submitted various mitigating materials, including a letter of non-punishment, a settlement agreement, and letters of remorse. By actively advocating for leniency, they were able to secure a suspended sentence for the client.

[CHI] 委托人为外国人，因涉嫌强奸罪被提起公诉并接受审判。如果被判处实刑，不仅需要承担刑事责任，还可能在签证延期、居留资格维持等出入境事务方面面临重大不利影响。

东州律师事务所律师积极促成与被害人的和解，并向法院提交了谅解书、和解协议、悔过书等多项从轻处罚材料，充分主张从宽处理。最终，委托人获得了缓刑判决。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형량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연장 거절/체류자격 변경 제한/강제추방 등 예상치 못한 출입국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 역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외국인 강간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강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펍에 방문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내며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모습도 있었고 밤 늦게까지 자리를 이어갔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계단으로 데려가 강간하였습니다.

⬛ 사건 특징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형사사건 결과가 체류자격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강간 사건 전문 변호사는 사건 당시 구체적인 내용 및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여러 정황들을 분석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범행 전후 상황과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합의 가능성 등 양형요소를 검토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본 외국인 강간죄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이 집중했던 부분은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자료, 국내 체류 경위 및 체류이력 등을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출입국 절차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강간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