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변호사 조력으로 외국인 성매매알선죄 집행유예 방어

[KOR] 외국인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이 업소 운영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었다는 점, 실제 수익 규모와 가담 정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NG] The client, a foreign national, became the subject of a criminal investigation for facilitating prostitution, and there was a real possibility of receiving a prison sentence.

The attorneys at Dongju Law Firm actively demonstrated that the client was not the operator of the establishment but merely an employee, that the client's actual profits and level of involvement were limited, and that the client had no prior criminal record. As a result, they successfully secured a suspended sentence.

[CHI] 委托人为外国人，因涉嫌介绍、安排卖淫活动而接受刑事调查，并面临被判处实刑的风险。

东州律师事务所律师积极向法院说明，委托人并非场所经营者，而只是普通员工，其实际获利金额和参与程度相对有限，且无同类犯罪前科。最终，成功为委托人争取到了缓刑判决。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는 업소를 운영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약을 관리하거나 손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체류자격 심사, 비자연장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던 외국인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매매업소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고, 결국 성매매알선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성매매알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외국인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한 업소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해당 업소에서 손님 예약을 접수하거나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경찰 단속 대상이 되어 업소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일반 직원이 아닌 성매매알선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매매알선 사건 전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 특성상 거래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얻은 수익보다 과도한 금액이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조력했죠.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일을 시작했을 뿐 주도적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매매알선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 이후 성실하게 생활해왔던 이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됐고,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매매알선은 업소 운영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라 예약 관리나 고객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혐의가 과장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가담 정도, 수익금 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법률 대리인과 결정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법률 자문 구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