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받은 F4비자 외국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없이 만지게 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특히 택시 내부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무겁게 다루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께서는 체류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대응을 시작해봐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던 외국인 의뢰인께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기소유예 마무리 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께서는 F4비자로서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동하던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감싸며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을 하셨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밀폐된 차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안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주가 사건을 맡아 확인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 여부

의뢰인께서는 과거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혐의 인정 및 반성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합의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판으로 넘겨지기 전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시급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검찰청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죠.

더불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을 변론에 적극 담았습니다.

검찰은 동주가 제출한 의견서와 여러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법무법인 동주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세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진술을 가다듬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강제추행기소유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