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처벌 위기 외국인,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교통사고 후 당황한 마음에 그 자리를 벗어났다가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은 물론, 강제추방까지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무면허운전 혹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구제 가능성을 검토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사고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까지 함께 문제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지만, 사건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혐의가 결합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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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까지 각오해야 했고, 추후 비자연장 시점에 교통범죄 이력이 문제될까 우려되어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여기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무면허운전까지 결합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각 혐의별 처벌 수위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 성립 여부 및 경합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소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성, 사건 발생 후 태도, 탄원서 제출, 재범 가능성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사건이 처리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만으로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이 예정되어 있고 무면허운전과 사고후미조치까지 결합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실형 대신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아낸 것에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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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은 그 자체로도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데, 무면허운전이나 사고후미조치 같은 혐의가 함께 결합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실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까지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체류자격 유지 여부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례와 같이 여러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낸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협업해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까지 일괄 조력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 교통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