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0.07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 행정 처분으로 이어져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죠.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에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담당 부처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다양한 형사 사건과 외국인 관련 법률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한 위기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와 신속한 대처로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선처를 받은 외국인 의뢰인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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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 지인과 식사를 하며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죠.

식사를 마치고 시간이 제법 흘러 술이 깼다고 판단을 내린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그렇게 길을 나서 약 4km 구간을 운행하던 중, 진행되던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단속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고, 결국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본 사안은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 처벌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가 파악한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수집하여 제출했죠. 더불어 현재 임신 중인 아내를 보살펴야 하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사업체의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동주의 의견서와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점이 받아들여져 정식 재판 공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음주운전벌금 700만원 추방 위기, 사범심사 경고로 마무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외국인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출입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되거나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기치 못한 실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아내고 반성의 태도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러니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주와 함께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