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옆구리 성추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인데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의 입장을 말로만 반복하기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은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국내 체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죠.

이번 사례는 동료 직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F4비자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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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찔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근무 공간에서 접촉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된 상황이었죠.

게다가 외국인분들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체류자격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신속히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증거관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주요 내용이 달라지거나 주변 정황과 맞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외국인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라진 피해 횟수와 범행 상황을 대조했습니다. 피해자는 동료들이 접촉 장면을 알았거나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지목된 근무자들은 이를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진술 사이의 차이도 사건의 주요 부분에 해당해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해서 달라졌고,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목된 동료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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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최초 진술부터 법정 진술까지 피해 횟수와 장소, 당시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피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메시지 등 주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은 형사재판 결과가 체류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소된 뒤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옆구리 접촉 등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진술과 증거 사이의 모순부터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