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처벌, F4비자 외국인 재판 중이라면 비자연장 필수

공문서위조처벌은 대리시험, 신분증 사용, 자격증 위조와 같이 각종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범죄조직이 연결되어 있거나 브로커가 엮여있는 케이스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공문서위조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당 외국인은 사범심사로 인하여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전부 정리해야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사례는 외국인이 시험 대리와 관련된 공문서위조처벌 사건으로 입건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자 만료 시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비자 연장을 도와드렸던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F-4)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습니다. 사건은 한국어 능력시험(TOPIK)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타인의 요청을 받아 시험을 대신 응시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시험 당일 신분 확인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던 것이죠. 

이후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또다시 대리시험 문제가 발생하자 재차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특징

이 사건은 대리시험 행위가 공문서위조처벌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시험 응시 과정은 신분 확인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인을 대신하여 응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진행 및 대응 방향

이 사건에서의 변수는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비자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건 대응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처벌 관련 사건 대응과는 별도로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비자연장 신청이 이루어져야 했지요.

따라서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대응에 참여하고 있던 행정사를 통해 의뢰인의 비자연장 신청을 진행하였고, 안정적으로 체류 상태를 확보한 뒤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동주의견

공문서위조처벌 사건은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자 만료 시점이 임박할 우려가 있는 때라면 별도로 비자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사건 전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대리시험 또는 외국인신분증 위조, 자격증 위조 및 의뢰 등의 사건으로 공문서위조처벌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결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