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고용 단속 이후, 사업주 처벌 낮춘 실제 사례

불법체류자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발생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고액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로 단속되었으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처벌을 낮출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 지인을 통해 외국인 몇 명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외국인들은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였으나, 단기간 동안 작업을 도와주며 숙식 문제만이라도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임시 조력의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정식 고용 관계로 인식하지 않았고, 일정 기간 동안 현장 정리나 쉬운 작업들을 보조하는 수준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 역시 정기적인 급여가 아닌 생활비에 가까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던 중 관할 출입국기관의 점검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문제가 확인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불법체류자고용 관련 위반 사실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사건특징

이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체류자고용 사건과는 다른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거나 사업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연과 생활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사건 이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 사건결과

동주에서는 사건 대응 과정에서 처벌 자체를 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경우 형벌 대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 행정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주요 소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감경된 범칙금 납부 및 행정지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의견

불법체류자고용 사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은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재량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는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과 같이 1) 인도적 사정이 존재하고 2) 고의성이 낮으며 3)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 사건으로 인해 사업주로서 처벌을 받을 위기이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외국인 관련 사건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