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위자료 방어 사례, 한국인배우자 필독

[KOR]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및 양육 방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사건에서, 귀책 사유를 입증하고 양육권과 재산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근거 없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ENG] In a divorce case involving a foreign spouse, the court recognized the spouse’s abandonment and neglect of childcare as the primary cause of marital breakdown, securing custody and protecting the client’s assets. The opposing party’s claims for property division, alimony, and custody were dismissed due to lack of supporting evidence, resulting in a successful full defense.

[CHI] 在涉外离婚案件中，法院认定外籍配偶存在离家出走及怠于履行抚养义务的过错，并据此判定婚姻关系破裂，最终保障了委托人的子女抚养权及财产权益。对方就财产分割、精神损害赔偿及子女抚养权提出的主张因证据不足被全部驳回，委托人成功实现全面抗辩。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중 갈등을 겪고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일 때, 한국인 배우자는 자녀의 복리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혼소송이라는 법적 공방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한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케이스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한국인 및 외국인 배우자 이혼 소송을 수행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이혼 절차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도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공시송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방어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외박을 일삼으며 귀가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부모이자 배우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수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은 오롯이 의뢰인의 몫이 되었으며,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가출했던 배우자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며 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적 권리와 양육권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외국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배우자로서의 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렸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양육권 적격성 판단

자녀의 실질적인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어떤 환경이 더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방어

상대방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당소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서면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살핀 사람은 의뢰인임을 강조하며, 자녀와의 유대 관계와 양육 환경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3)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며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당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반소 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기각

•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로 의뢰인 지정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월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할 것

• 의뢰인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방어 성공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그리고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행방불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덮기 위해 무리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파고들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는 논리를 펼친다면 소중한 자녀와 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한국인 배우자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승소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