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서울, 인천 성폭행변호사 찾던 외국인 의뢰인, 강간/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사례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세요.
외국인 성범죄 사건(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불법촬영, 스토킹 등)을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원/서울/인천에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성폭행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성폭행 혐의로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성폭행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단순 형사처벌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 취소, 강제퇴거, 재입국 제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지인 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을 통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외국인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F4비자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 중이던 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피해 주장 여성과는 이미 수개월간 연락을 이어오던 관계였고, 함께 숙소를 오가며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고, 추가로 병원까지 찾아왔다며 스토킹 혐의까지 함께 문제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당시, 아래와 같은 불안감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잘못 대응할 경우 강간 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상당한 증거 가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국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사 초기부터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관계의 실제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언어 문제와 문화 차이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진술 취지가 왜곡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에 번역까지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 성폭행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만남 경위, 사건 이후 연락 흐름 등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간 정황, 자발적으로 대화를 지속한 내용 등이 확인됐고, 기존 고소 내용과 충돌하는 부분 역시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 부분 역시 접근 목적이 아니라 개인 물건을 찾기 위한 방문 정황이 확인되었죠.

위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강간, 성폭행사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바, 무작정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폭행변호사는 의뢰인 진술만 단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 실제 자료 사이의 모순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강간·강제추행·스토킹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결정서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기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 문제까지 우려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통해 한국 내 생활 기반 역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성폭행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생활이 오래된 F4비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분들은 단순히 “처벌만 피하면 된다”는 접근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 하나로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잘못 대응할 경우 구속수사나 강제퇴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인, 연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건화가 된 상태라면 반드시 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대응뿐 아니라 사범심사, 체류 문제, 재입국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성폭행변호사, 서울성폭행변호사, 인천성폭행변호사를 찾고 계신 상황이라면, 혼자 조사에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먼저 정확히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