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성추행 변호사 외국인 성범죄 수사 대응, 실제 사건으로 본 해결 방법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제퇴거, 체류자격 취소, 재입국 제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 하나로 한국에서의 체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안산, 시흥 성추행 변호사를 통해 초기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사례는 E-2 비자로 체류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대응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E-2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학원에서 원어민으로 일을 하며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서울 소재 공연장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외부 공연을 앉아서 관람하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다수의 관객이 밀집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어린아이와 신체 접촉이 생겼는데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당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및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맞는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미성년자와 접촉한 게 의뢰인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은 외부 공연장이라는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였고, 다수의 관객이 동시에 이동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비슷한 체격의 남성들이 주변에 여러 명 존재했던 점도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만한 요소였죠.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목격자의 발언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현장 상황상 오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영어로만 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전달과 해석에도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결과

동주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위 주체의 특정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그 행위자가 의뢰인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 가능성, 오인 가능성, 진술 신빙성 문제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고 무죄 주장을 유지하며 대응한 사례입니다.

■ 동주의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1) 신상정보 등록, 2) 취업 제한, 3) E-2 등 보유 중인 비자 취소 4) 강제퇴거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비자(E-2)의 특성상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직업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서 대응해 나가야 하지요.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행위의 존재 여부보다 행위자가 누구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성추행 사건은 형사 대응과 함께 체류자격 유지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산, 시흥 지역에서 미성년자 성추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공판 단계라도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