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공장소음란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

외국인이 한국에서 공공장소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로 분류되는 형사사건에 연루될 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김에 장난으로 그런 것일 뿐이다, 별일 없을 줄 알았다 라며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행동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범심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이 공공장소음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으로, 늦은 시간 술에취해 공공화장실 시설을 이용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이 아니라 실수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여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해당 칸 위에서 용변을 보고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특징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에는 해프닝(실수로 여자 화장실 진입)으로 인식되었으나 몰카범죄까지 드러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결과

동주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 동주의견

공공장소음란죄는 비교적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공장소음란죄 혐의 관련 사건과 같이 아래의 내용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대응과 사범심사 및 비자연장 도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