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외국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벌 벌금 사례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통사고변호사를 신중하게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해야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에 처벌 감경, 합의, 비자 유지 위한 사범심사 준비까지 고려해야 하죠.

이번 사례는 외국인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근무 중이던 외국인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방 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결과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차량 역시 파손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특징

이 사건은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형사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주요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각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인정되기도 하였죠.

이처럼 피해 규모가 확대된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이후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결과

동주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치료 경과와 회복 상황을 확인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에게 중대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동주의견

외국인의 교통사고 사건은 단순 과실 여부를 넘어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기록으로 인해 체류자격 유지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충분히 반영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니,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형사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형사 대응과 함께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준비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