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형량과 절도구속 기준, 외국인 보석허가로 풀려난 실제 사례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사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도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복 범행이나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구속되고 나면 변호인과의 소통이 어려울 뿐더러 전문가 선임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재판 결과로 인해 생계 문제, 체류자격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사례는 중국 국적 의뢰인이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보석 신청을 통해 석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 등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비를 차량에 적재해 반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로 다른 시점에서 유사한 방식의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누적되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사건특징

이와 같은 내용은 계획성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 구속 유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누적된 점 역시 법원이 중요하게 볼 만한 요소였죠. 이러한 부분들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석 결정 인용 확률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도주 가능성, 국내 체류 기반, 가족 및 생활환경까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구속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결과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구속 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보석 신청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의 국내 체류 상황과 생활 기반을 정리하여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석 신청을 진행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주의견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변호인과의 충분한 소통이 어렵고, 자료 준비와 대응 전략을 위한 상담 자체에도 제한이 생길 테니까요.

특히 절도와 같이 반복성이나 피해 금액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구속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석을 통한 석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 기반이 존재하고 도주 우려가 낮으며,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석 허가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절도경찰조사, 구속, 재판 같은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