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연장거부, 재외동포 음주운전사고 이력에도 연장 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재외동포F4비자는 장기체류 비자 중 하나이며, 요건만 충족된다면 연장심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 중 음주운전사고 이력이 생겼다면 F4비자연장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F4비자 의뢰인께서 과거 음주운전사고 이력 때문에 F4비자연장거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비자연장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F4비자 연장으로 고민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신 후,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F4비자로, 서울 구로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던 분이었는데요,

하지만,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해온 의뢰인으로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죠.

⬛ 사건 특징

당시 그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사고가 동반되었는데요, 인명 피해는 없었기에 강제출국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는 추가 위반이 전혀 없었지만 해당 이력은 F4비자연장거부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었죠.

그렇기에 의뢰인께서는 연장 기간이 다가오자 불안한 마음이 들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사고 이후 동일한 위반 이력이 없었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사고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성실히 근로 생활을 해왔고, 세금 납부, 지역사회 기여를 해왔다는 점

• 재외동포F4비자로서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연장이 통과되지 않아 출국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는 점

그 결과, 출입국 심사관은  F4비자연장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연장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력은 F4비자연장거부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초기 형사절차부터 대응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미 과거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체류 자격을 유지할 기회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F4비자연장거부에 위험 요소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F4비자연장거부가 될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드리며, 연장 신청 서류 작성 및 불허 시 대응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외동포F4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