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비자 거절 위기에서 D8비자 연장에 성공한 외국인 유통사업자의 대응 전략

D-8 투자비자 연장 심사에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은 외국인 사업자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통해 투자 계속성 및 향후 수익성 구조를 입증하고 D-8비자 2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동주의 투자비자 관련 대응 전략이 맞아 떨어졌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 관련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부여), 제12조(체류자격 변경)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D-8 비자 관련 요건]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랑스 국적의 30대 여성 사업가로, 2021년 서울에 쇼핑몰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해왔습니다. 프랑스 현지 중소 브랜드 제품을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하여 편집숍 및 온라인 유통을 병행해온 구조였고, 초기 투자금 1.2억 원, 직원 2명 규모의 사업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 투자비자 연장 신청 후 “매출 감소 및 투자 지속성 불명확”을 사유로  D-8비자 연장 거절 예정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출입국 사무소는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투자 유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였고,  비자 연장 거절이 확정될 경우 사범심사와 출국명령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요건 미비가 아닌,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외국인투자의 지속성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습니다.

1. 매출 감소에 대한 오해
   코로나 이후 소비 회복이 더딘 가운데, 재고 처리 및 물류비 부담 등으로 실적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상황이었으나, 당국은 이를 사업 한계로 오인한 상태였습니다.
   
   

2. 투자금 소진으로 인한 부정적 해석
   초기 투자금은 전량 사업운영비로 사용되어 법인 계좌 잔액이 낮았고, 이에 따라 “투자 지속성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온라인 채널 매출 전환 구조 미반영
   오프라인 중심 구조에서 최근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로 전략을 전환했지만, 그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소명자료가 미흡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담당 출입국공무원은 추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업 방향성과 경영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결국 D-8-1 비자 자격으로 2년 연장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 없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며, 체류 안정성과 사업 확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투자비자 연장 심사에서는 현재 잔액이나 수치뿐만 아니라,

• 사업의 방향성
  
  

• 투자의 지속 가능성
  
  

• 실제 영업 활동의 증거자료

•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시적인 매출 저하나 재무구조만으로 연장 거절 위기를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을 잘 해석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자 연장이나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동주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