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무면허운전, 면허정지중운전 적발 강제추방 방어 성공! E7 E-7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 외국인무면허운전은 그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정지중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화성에서 생활하던 외국인의뢰인께서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중운전을 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강제추방까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감경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외국인무면허운전, 면허정지중운전 등으로 곤경해 처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꼭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의뢰인은 화성에 거주하며 전문기술직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오고 계셨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일정 기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죠.

그런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외국인무면허운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외국인무면허운전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뢰인은 높은 처벌이 내려질 경우 강제추방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음주로 이미 한 번 처분을 받아 면허정지중운전, 외국인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사건은 더 심각해졌죠.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는 상황에서 벌어졌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전문 기술 인력으로서 성실하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맡아오며 한국 사회에도 여러모로 기여하고 계시던 중이었는데요,

이번 외국인무면허운전 일로 체류 자격에 영향이 간다면 의뢰인과 고용주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과 고용주께서는 면허정지중운전 사건으로 급히 법무법인 동주로 방문을 해주셨죠.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운전 당시 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발생했으며, 추가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한국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생활하며 전문 기술인력으로 근무해왔다는 점

• 회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급히 업무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근무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직접 탄원서를 제출한 점

• 면허정지중운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그 결과 감경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어진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형사 절차에서 이미 법적 책임을 다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한국 사회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제추방 조치 없이 체류 자격 유지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 이력으로 인한 면허정지중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자칫 체류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건의 경위, 반성 의지, 사회적 기여 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형량 감경과 체류 유지라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도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건뿐만 아니라 사범심사, 출국명령취소소송 등 출입국 관련 절차까지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모든 대응을 함께해드리고 있으니 동주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