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벌금 감경 및 비자 변경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만 되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전 날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다 하더라도 수치를 넘어가면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런데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게 된다면 출입국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대응부터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는 F6비자변경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동주와 함께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받고 F6비자 변경까지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한국에 E7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시는 동안 한국인 연인을 만나 결혼을 계획하며 F6비자로 변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 한두 잔을 마신 후 대리 운전을 호출하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의뢰인은 결국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멀쩡한 거 같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만 것이죠.

⬛ 사건 특징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외국인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만난 연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요청주시게 되었죠.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 그리고 약식명령문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음주운전 경위 소명

음주운전을 피하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장시간 배정되지 않았던 상황 입증. 또한, 초범이며 단거리 운전이었고, 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소명

▶ 성실한 근무 태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장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온 사정 등을 자료로 제출.

▶ 한국인 연인과의 결혼 준비 중인 사실 증명

결혼을 준비하며 동거 중이었던 한국인 연인이 있으며, 벌금이 300만원을 넘어갈 시에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므로 오히려 과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강조.

▶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특별교육 이수 및 금주 서약서 그리고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

그 결과,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음주운전약식명령 벌금 감경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후 법무법인 동주는 사범심사에서도 함께 도움을 드렸죠.

감경된 판결문과 함께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 및 사회적 기여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설득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추방 명령 없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고, 예정대로 F6 결혼비자 변경까지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이미 집행이 진행된 후 문의를 주신다면 더이상 형사절차에서 도움을 드리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이후 출입국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으며, 여기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형량 감경은 사범심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적발 즉시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해결 전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