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제퇴거 성공사례｜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퇴거명령 통보받은 F-4비자 외국인, 보호소 수용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비결

중국 국적의 40대 외국인이 F-4비자(F-4 visa)로 한국에 입국해 가족과 함께 체류하던 중, 회식 후 음주운전(drunk driving)과 교통사고(foreigner traffic accident)를 동시에 일으키며 체포됐습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강제퇴거(foreigner deportation) 절차까지 통보받았고, 보호소 수용 우려까지 생겼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해 형사처벌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퇴거명령도 방어를 해낸 바, 의뢰인이 계속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관련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국내에서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foreigner deportation)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돼요.  

이 조항들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 덕분에 F-4비자(F-4 visa)를 받고 체류 중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입국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고, 가족과 함께 서울 근교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중국어 회화 강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자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외국인교통사고(foreigner traffic accident)까지 일으키며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강제퇴거(foreigner deportation) 절차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요. 체포 직후 보호소 수용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drunk driving by foreigner)을 넘어 여러 요소가 얽혀 있었는데요.

1. 음주 수치가 0.089%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고, 사고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2. 부모가 한국 국적자인 만큼 체류사유는 있었지만, 강제퇴거 사유를 피하기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3. 생계와 가족 분리가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4. 형사처벌과 출입국사범심사(foreigner criminal review)를 동시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5. 사건 대응이 늦어지면 보호소에 수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전략이 없으면 퇴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와 출입국 절차를 분리 대응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진행했습니다.

결국 형사법원에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범심사에서는 퇴거명령이 보류되었으며, 보호소 수용도 피할 수 있었어요. 현재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한국 체류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직장에 복귀해 근무 중입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실무 경험상, 외국인음주운전(drunk driving) 사건은 그저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엔 곧바로 외국인강제퇴거(foreigner deportation)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요.

이번 사건처럼 외국인교통사고(foreigner traffic accident)까지 함께 발생하면, 형사 + 출입국 양쪽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법무법인 동주처럼 형사와 출입국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법무법인이 대응에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외국인강제퇴거(foreigner deportation)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향후 재입국이나 체류 연장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drunk driving), 교통사고(foreigner traffic accident)와 같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형사절차만 대응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입국사범심사(foreigner criminal review)에서의 주장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사건을 실무에서 다수 처리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강제퇴거를 피하고 체류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돌파구를 함께 만들어보세요.

▶️강제퇴거 걱정되시나요? 혼자서 버티지 마세요,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