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으로 사범심사까지! 강제퇴거 없이 체류 유지 성공한 사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의뢰인이 한국에서 외국인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형사재판과 사범심사까지 이어진 복합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전략적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허용 결정을 이끌어내어 강제퇴거 없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 관련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금지 사유), 제46조(강제퇴거 사유), 제63조(사범심사 절차)
  
  

• 형법 제51조(양형 요소: 반성, 피해 회복 등 고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지 1년 된 제조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가족 없이 체류 중이며, 성실히 일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사건은 2024년 12월, 회식 후 숙소로 돌아가려다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없이 지인 차량을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골목길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 사건 특징

1. 무면허 + 외국인음주운전 + 교통사고, 3중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높음
   
   

2.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형사처벌 이후 강제퇴거 가능성 발생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 통보, 체류 허가 여부 결정 단계까지 진행
   
   

4.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한국 내 체류 필요성, 재범 우려 여부가 핵심 포인트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형사절차와 사범심사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외국인음주운전 사범심사에서는 퇴거처분 없이 체류 지속 허용 결정
  
  

•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조율을 통해 비자 연장 심사도 무사히 통과
   

결국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도 동일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여기에 무면허와 교통사고가 더해지면 강제퇴거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요. 특히 외국인은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관리법상의 처분까지 함께 받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 받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다만, 이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체류의 정당한 사유,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이 입체적으로 제출될 경우, 형사재판에서도 선처가 가능하고, 사범심사에서도 “재량적 퇴거 유예 또는 처분 제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당하는 건 아닙니다.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이 있다면 체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 외국인음주운전과 같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이슈가 함께 얽혀 있다면, 꼭 형사전문 + 출입국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강제추방이 걱정된다면, 형사 방어뿐 아니라 출입국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