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비자, 외국인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범심사 체류 자격 유지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는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중대 범죄 중 하나인데요,

초기에 중요한 대응을 놓치게 되어 행위에 비해 높은 형량을 받는다면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죠.

이번 사례는 외국인 의뢰인께서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 처분을 받고 이어진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신 후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신속하게 상담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명령)

동주를 찾아주신 한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2차로 간 식당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균형을 잃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여성 손님의 어깨와 팔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비자를 발급 받고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기에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고, 비자 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은 고의적인 상황은 아니었으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뒤로 4년 이상 체류하며 근무 중이었고, 이로 인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면 의뢰인과 가족 생계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기에 의뢰인께서는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유지를 목표로 경찰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확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조사 조력

조사 전 의뢰인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사건 특성상 더욱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 직장 상사의 탄원서, 의뢰인의 장기간 체류 이력을 제출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에는 외국인으로서 체류 자격까지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어진 사범심사에서도 최종적으로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과 다르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 절차 이후 사범심사로 이어져 체류 자격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과 함께 출입국 단계에서 체류를 지켜내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 의뢰인의 체류 자격이 위협 받지 않도록 경찰조사/사범심사 대응 절차 관련 상담 및 대응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여 성범죄 기소유예 비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