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이스피싱 연루 유학생, 부산/중국외국인변호사와 사범심사 방어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외국인분들께서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가, 알게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범심사 및 강제추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유학생분들께서는 형사사건 대응뿐만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비해야 학업 및 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본인도 모르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는데요.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는 경제적 사정 속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나, 결국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추방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다시 한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벌금을 납부한 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하는 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다면 비자연장 거절 및 강제추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의뢰인은 반드시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당소에서는 의뢰인의 학업 상황, 경제적 배경, 사건 이후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께서

▪️유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시간에 제약이 있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점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강제추방 처분 대신 경고장을 받고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문제없이 비자연장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서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분들께서는 졸업까지 마칠 수 있도록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출입국/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며, 의뢰인의 체류자격을 지켜드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사건 및 출입국절차 방어 전략을 수립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