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처벌, 출입국 변호사 도움 합의 후 공소권없음 사건 마무리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폭행은 일상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 조금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외국인폭행처벌을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폭행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빠르게 출입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피해자 합의/경찰조사 대응 등 적절한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비자를 지키는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연인 관계에서 작은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취업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교제 중이던 한국인 애인과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가 말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화가 격해지며 연인이 이제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으로 상대의 뺨을 몇 차례 때리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외국인폭행처벌에 놓이게 됐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처음엔 다툼 정도로 생각하여 혼자서 대응을 하려 했지만,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출입국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이로써 의뢰인이 외국인폭행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 활동, 체류 자격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교제 관계 등 상세하게 파악한 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 전략을 세운 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및 사과문 전달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꺼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자 피해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주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를 전달할 수 있었죠.

또한, 감정적 다툼 중의 실수였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걱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합의금 및 처벌불원 의사 조율

피해자는 처음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사과와 더불어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조율했고, 피해자도 결국 의뢰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죠.

이렇게 의뢰인은 출입국 변호사와 함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외국인분들은 감정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도 형사 문제까지 번지며 체류 자격에 큰 타격을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이고 계획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범죄 요건에 성립된다면 처벌 받고 사범심사를 통해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 초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대응을 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출입국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폭행처벌 대응, 형량 감경 전략, 체류자격 유지 방안 출입국사범심사 등 외국인분들의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