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초범벌금 외국인 처벌 위기에서 출입국변호사와 기소유예로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몰래 훔치게 되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며, 이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기에 절도초범벌금도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좋겠죠.

이번 사례는 유학생 의뢰인께서 자전거 외국인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성사시키고 절도초범벌금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동대문 근처에서 한국어학원에 재학 중인 D-4 유학생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길을 가던 중 자전거 한 대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자전거는 평소 자전거를 좋아하시던 의뢰인께서 사고 싶던 모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눈 앞에 자전거를 두고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 좀만 타고 돌려주면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잠금장치를 절단해 가지고 가게 되었죠.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비슷한 상황에서 한 차례 더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CCTV 영상을 확인한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외국인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두 번의 외국인절도 행위가 모두 발각되면서 처음엔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보려고 했지만, 언어적인 어려움과 소통의 문제 등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학연수를 마친 후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었기에 더욱 절도초범벌금에 대한 걱정되는 마음이 크셨죠.

그래서 의뢰인은 외국인절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 행정사/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체류 상황, 외국인절도 사건 경위 등 모두 상세히 검토해보며 절도초범벌금를 피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하여 대응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진행

처음에는 피해자 측에서 외국인절도 행위에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출입국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피해보상 등을 조율하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자에게 물품 가액 보상 및 합의금을 조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참작 사유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초범이며, 현재도, 앞으로도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여 한국 사회에 기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및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죠.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절도초범벌금이 아닌 외국인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동주 의견

외국인절도 사건은 소액이라도 처벌받게 되면 출입국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이미 벌어졌다면 즉시 대응을 하여 사건을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절도초범벌금감경, 기소유예 및 사범심사 대응을 통해 의뢰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절도초범벌금외에도 마약/성범죄/음주/사기 등 여러 가지 형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