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 배우자의 특수절도 사건, 선고유예 방어

절도는 범행 내용에 따라 크게 단순절도와 특수절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수절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범죄로 단순절도보다 높은 처벌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조사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은 부부 관계로, 기소된 후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들을 조력한 결과, 선고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단순절도 또는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늦지 않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옆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생필품/의류/잡화 등을 함께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절도가 아닌,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실행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검찰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야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 구제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 사건 특징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2인 이상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는데요.

더욱이 외국인 배우자분께서는 형이 확정될 경우, 비자연장 거절 및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의뢰인들을 변호하였습니다.

•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행위었다는 점

• 두 의뢰인 모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의지가 없다는 점

• 피해를 입은 마트 측과 합의를 마치고, 피해금 전액을 보상했다는 점

이러한 정상참작 요소들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들을 고려하여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결정인데요. 유예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한다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선처의 일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받게 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의 강제추방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던 결과였죠.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특수절도처럼 형량이 높고, 체류 문제까지 얽힌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기소 이후 의뢰를 주셨음에도 정상참작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려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형사사건은 처벌 문제를 넘어 가족/생계/체류자격/향후 미래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형사사건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논의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