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무혐의, 외국인 강간죄 불법촬영 처벌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외국인분들이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억울하게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이때는 아니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성범죄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며 성범죄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죠.

이번 사례는 E9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이 이성과의 합의된 관계 이후 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성범죄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당하게 강간죄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출입국 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근무 중인 E9비자로서, 퇴근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깔았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당일 약속을 잡고 합의 하에 모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일부 영상을 촬영했으나, 며칠 뒤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고 만나 즐겁게 대화도 나눴는데 왜 이런 강간죄처벌을 받을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강간죄처벌 성범죄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양측이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기로 약속한 정황,

• 모텔 출입 및 퇴실 시 서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CCTV 영상,

• 촬영된 영상 역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강압적 분위기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본 유포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모두 의뢰인의 강간죄처벌에 대한 성범죄무혐의 무고함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죠.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 메신저 대화 및 연락 내역 확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약속 일정을 조율한 대화 기록 확보 및 성관계 후에도 평범한 대화가 이어진 정황을 제출해 강제성 부정.

▶포렌식 분석 결과 제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상 유포/전송 흔적은 없었으며, 개인소지용에 불과했음을 적극 소명.

▶ 변호인 의견서 및 진술 동행

경찰조사 전 의뢰인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 점검,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반박

피해자 진술 중 시점과 불일치한 상황 및 객관적 근거 부재 부분을 지적,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및 연락 패턴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님을 강조.

결국 검찰에서는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강제성 또는 폭행협박의 정황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낮고, 영상 유포 정황이 없음 등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즉 성범죄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정말 높은 범죄이므로, 외국인분들이 강간죄처벌을 받으신다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범죄무혐의가 아닌 강간죄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짓지 않은 죄로 인해 억울하게 한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간죄처벌, 성범죄무혐의 등 의뢰인분들의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해결책을 1:1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출입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