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처벌 위기 외국인, 항소심 소액 벌금형 방어

마약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에게 형사처벌은 처벌 그 이상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활동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례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감형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마약처벌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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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만난 외국인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 친해졌고, 술자리가 이어가던 중 대마초를 권유받았습니다.

평소 마약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으나,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투약했고 이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이대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생계활동이 중단될 것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마약처벌로 인해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형이 확정된다면 비자연장 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원심 판결문 및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단순 투약 사건이라는 점과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항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형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원심 판결 파기 후 벌금형 선고’ 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투약이 단 1회에 그친 단발성 행위였다는 점, 상습/중독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타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 사건 당시 심리적 상태 역시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이라 해도 징역형 및 강제추방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과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본 사례와 같이 감형 가능성이 존재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 대응과 더불어, 체류자격 문제까지 함께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처벌로 재판이나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