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죄벌금 대응 외국인 기소유예로 구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중장소에서의 신체 노출을 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 절차 이후 체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공중 화장실 인근에서 발생한 노출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하여 공연음란죄벌금이 아니라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의뢰인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중 화장실 인근에서 하의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며 피해자 2명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성기가 노출된 모습이 명확히 목격되었습니다.

현장 정황상 오해로 보기 어려워 신고가 접수됐고, 공연음란죄벌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말았죠.

초기 진술에서 의뢰인은 상황을 가볍게 보며 해명했으나, 피해자가 2명이고 노출 상태로 접근한 동선과 시간대가 분명해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벌금 처벌 수위와 체류 영향이 우려돼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신 거죠.

⬛ 사건 특징

• 공중장소에서의 고의적 노출로 오인/인정될 수 있는 구조

• 피해자 2명으로 공연음란죄벌금 처벌 가능성 및 수위 상승 요인 존재

• 초기 대응 실패 시 공연음란 혐의 인정 가능성 높음

• 외국인 신분으로 공연음란죄벌금 형사 결과가 체류 문제로 연결될 위험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먼저 공연음란죄벌금 위기에 놓인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조율

• 초범인 점, 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소명

• 처벌불원 의사 확보

그 결과,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가 성립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한 의뢰인은 체류 문제로의 추가 확산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죠.

⬛ 동주 의견

공연음란 사건은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면 제대로 된 공연음란죄벌금 대응 없이는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초기 진술 관리, 합의 전략, 처벌불원 확보가 결과를 바꾸기도 하죠.

외국인의 경우 시간 지연이나 대응 미흡이 곧 체류 자격 위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공연음란죄벌금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