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적 외국인, 성추행 혐의 고소 무혐의 방어로 비자 연장 성공

⬛ 의뢰인 혐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주 국적을 가진 대학교 원어민 교수였습니다.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은 학생들과 교류를 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한 여학생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서 방으로 찾아왔고, 학생의 답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수가 깎일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아보였던 학생을 위해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들겨 주었는데, 며칠 뒤 학생은 그 스킨십을 문제 삼으며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국내에 체류를 하며 원어민 교수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혐의가 확정된다면 비자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외국인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이 확정되면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및 재판 등에 대한 준비는 물론이며 사범심사에 대한 대응,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외국인 성추행 무혐의 

경찰조사 준비를 위한 형사팀, 그리고 사범심사 대비를 위한 행정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기에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 방어, 그리고 비자 연장 문제에 대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무혐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수사받는 과정 자체가 낯설 수밖에 없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에 대한 도움을 드렸고, 어깨를 터치한 것은 맞지만 이는 추행 목적이 아닌 격려 차원에서 두드린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서, 대화내역 녹음본을 제출했습니다. 학생과 친구와의 대화였고, 정답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겼을 뿐 성추행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던 격려 차원의 터치로 고소를 당했다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추방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호는 물론이며 추후 이어질 수 있는 사범심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