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벌금형 사례: 외국인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된 조리사 사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직장 동료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외국인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 조리사. 초반에는 외국인벌금형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외국인사범심사도 통과되며, 체류 자격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조항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벌금형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비자 연장 불허, 출국 명령, 외국인사범심사 체류불허 등 출입국상 불이익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서울 시내 4성급 호텔에서 조리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4년 차였고, E-7 취업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같은 부서의 한국인 여성 조리사와의 사소한 마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방 정리 중 상대방의 팔을 잡으며 말을 걸었을 뿐인데, 상대 조리사는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며 오해를 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가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고,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해명 과정에서도 오해가 확대된 바, 결국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외국인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불안 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 사건 특징

• 고의적 추행 의도가 없었고, 해당 상황은 단순한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습니다.
  
  

• 다만 피해자의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직장 내 상하 관계가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무엇보다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외국인벌금형이 내려지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던 의뢰인분도 드디어 웃음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출입국상의 불이익 없이 현재도 동일 직장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문화 차이, 언어 문제, 감정 표현의 방식이 달라 오해를 사기 쉽고,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외국인성추행, 외국인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외국인벌금형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신속한 합의, 전문적인 대응 자료 준비만 갖춰진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외국인사범심사까지 고려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벌금형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로 인해 체류를 위협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자를 연장하고 체류자격을 지키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