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수원 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사범심사, 보이스피싱 한국체류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보호일시해제 및 사범심사 대응 관련하여 문의 주시는 외국인분들 및 지인분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많아서 관련한 형사사건, 사범심사 건도 많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화성외국인변호사, 수원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경미한 폭행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구금과 강제퇴거 절차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꽤 됩니다. 또,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 전달책으로 연루되었음에도 중형 위기에 놓이거나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생기는 사례도 빈번해요.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가 진행했던 화성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대응 사례와 수원 지역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대응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동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사례1: 화성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대응 성공사례 (네팔 국적, E9 비자)

⬛ 관련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네팔 국적 E9 비자 소지자로,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회사 회식 후 말다툼 끝에 동료와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경미한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내용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사범심사가 진행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 사건 특징

•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으나(합의), 출입국 당국은 체류허가 적정성을 문제 삼아 보호조치를 진행

• 가족이 네팔에 있고, 한국에서 송금으로 가족을 부양 중인 상황

• 보호소 장기 수용으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 타격 발생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는 우선,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라는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한국 내 체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을 근거로 강하게 소명했는데요.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성실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으며 가족 생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일시해제가 허가되었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허가 연장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정상적으로 E9 비자를 유지하며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례2: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대응 성공사례 (중국 국적, H2 비자)

⬛ 관련 조항

• 형법 제347조(사기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건 개요  

중국 국적 H2 비자를 보유한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단기간 현금을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당시 수십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인데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계좌로 입금된 자금임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 조직적 연루가 전혀 없었음에도 단순 전달책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임

• 한국에 친척이 거주 중으로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

• 형사처벌 시 H2 비자 유지 및 재입국 금지 가능성이 커져 불안한 상태였음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는 ▲조직적 가담이 아니라는 점과 ▲범죄 규모가 크지 않으며 ▲금전적 대가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범죄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에 가담하게 된 경위도 적극 설명했지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진술 방향 설계를 진행한 덕에 동주는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비자 연장에 문제없이 체류를 이어갈 수 있었고, H2 비자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화성외국인변호사, 수원외국인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보호소 구금이나 형사사건으로 인해 당황하여 연락을 주시는데요.  외국인 사건에서는 한국 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출입국 절차상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잘못 대응하면 체류자격 박탈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범심사에서도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click)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사범심사까지! 강제퇴거 없이 체류 유지 성공한 사례(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