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광명 외국인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 위기, 추방 면한 성공사례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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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9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 중 외국인폭행, 외국인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불법체류가 확인될 경우, 외국인출국명령 또는 외국인추방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폭행 사건은 생각보다 매우 흔히 발생하는 유형인데요.

이러한 사건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비자 취소는 물론이고 장기간 입국금지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조사 시점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체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전문 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적극 활용합니다. 먼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인지부터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글에서는 최근 진행한 성공사례 2건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베트남 국적의 H씨는 경기도 김포 소재 공장에서 E9 비자로 근무하던 중 비자가 만료된 것을 알았으면서 계속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즉 8개월간 불법체류 상태로 일용직 노동을 이어가던 것인데요. 동료 외국인들과의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면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후, 외국인출국명령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죠.

비자 만료 후 8개월 불법체류 상태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됨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출입국 당국은 폭행 및 체류자격 위반을 근거로 강제추방 절차 진행 중
보호일시해제 없이는 강제퇴거 및 재입국 금지 5년 이상 가능성 존재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의뢰받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빠르게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귀국할 의지가 있다는 점과, ▲한국 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실을 의견서와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동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했고, H씨는 스스로 출국하여 재입국 금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는 재입국을 통해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한국계중국인 L씨는 F5(영주권) 비자 소지자로 광명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상황에서, 최근 지인들과의 식사 후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L씨를 형사입건하였고, 출입국 측에서는 비자취소 및 강제추방 여부를 심사하는 사범심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로 재범 기록 존재
F5 비자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비자취소 가능성 매우 높음
L씨는 배우자 및 자녀 2명(중학생)과 함께 거주 중
F5 비자 취소 시 가족 전체의 한국 내 생활 기반 붕괴 위험

법무법인 동주는 L씨가 음주운전 재발 방지 계획과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L씨가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천한 내용을 사범심사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국내 정착 사정과 학령기 자녀의 학업 중단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한 결과, 출입국 측은 의뢰인의 비자취소를 하지 않고 F5 비자 유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출국명령이나 외국인추방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사건 발생 초기 시점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비자 유지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사건 및 형사사건에 적합한 전문가가 사건에 투입되어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현재 비자 취소나 추방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해 보세요. 지금 대응해야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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