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거침입,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 H2비자 절도 사건 선처 성공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지나 관리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인데요. 여기에 만약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더불어 외국인주거침입의 사건이라면 체류 자격에도 위험을 줄 수 있게 되죠.

특히, H2와 같이 체류 안정성이 낮은 비자라면 더욱 더 늦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방어하셔야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외국인주거침입과 절도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과 체류자격 유지 전략까지 사건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2) 형법 제329조 (절도죄)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이며 H2비자를 소지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로 평소 성실한 태도로 생활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반쯤 열려 있는 주택 출입문을 발견했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호기심과 충동적으로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금품을 만지려는 행동을 취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며 외국인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고용주께서 먼저 법무법인 동주의 수원/화성출입국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 사건 특징

- 음주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판단이 흐려졌을 뿐 외국인주거침입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단발성인 행동이었습니다.

- H2비자 체류자로서 형사처벌 시 체류 연장 제한과 강제퇴거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와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도 많이 놀랐었지만 의뢰인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실수였다는 점, 그리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외국인주거침입 행위가 음주 후 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어떠한 위협이나 추가 피해 없이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성실히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곧 강제퇴거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명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구속 없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진행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범심사에서도 불이익 없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주거침입이나 절도 같은 경우는 중대죄로, 음주 후에 한 실수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퇴거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준비한다면 여러분께서도 비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주거침입과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외국인절도합의/사범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응절차 등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