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변호사 - 외국인뺑소니 중국 F6비자 연장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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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7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외국인 배우자가 예기치 않은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아마 비자연장 걱정부터 되실 것입니다.

처벌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가족과 이별하거나 직장 및 생활 기반 모두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께서 형사사건에 휘말렸거나 출입국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제주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교통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며 형사/출입국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 조치)

(2)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의뢰인께서는 중국 국적의 F6비자 소지자로, 제주도에 거주하며 아내 및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 중 우회전 과정에서 주택 담벼락을 살짝 들이받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동했고 이후 집주인의 신고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상황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제주에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기반을 쌓아온 분이었습니다.

이미 수년째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셨고, 상황상 한국에 계속 남아야 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비자연장에 성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에서도 의뢰인께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피해자분과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피해 회복을 마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고, 한국 생활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위 사정을 고려해 체류자격 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이 교통범죄(뺑소니/음주운전/교통사고 등) 에 연루되었다면 비자연장 취소 및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생활 기반과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제주출입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과 체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6비자 연장 또는 형사처벌 대응이 필요한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제든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