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출입국변호사 - 평택 E-9비자 신호위반교통사고 사범심사 결과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근길 교통사고로 교통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신호위반을 하며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9비자를 비롯해 각종 비자를 소지한 채 한국에 체류하던 중 교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평택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신호위반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며 형사/출입국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택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E-9비자 외국인 근로자였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던 날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퇴근 중이었고,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신호위반교통사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신호위반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및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죠.

⬛ 사건 특징

사범심사 결과 강제추방 처분이 내려져, 퇴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회사 측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피해보상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될까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셨는데요. 평택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로펌을 찾다가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분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감경 요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 의뢰인의 진정성 소명

한국에 입국한 이후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소명했죠.

▪️ 반성문·탄원서 제출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회사 동료 및 관리자의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범심사에서도 무사히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평택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누구든 교통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E-9비자 소지자의 경우, 형사사건에 발생하면 비자연장 거절 / 강제출국 /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 출석 및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다면, 각 단계별로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개입해 구체적인 법률 조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9비자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