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기 피해자 F6비자 사당출입국변호사 조력으로 유죄 입증 및 회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낯선 타국으로 넘어와 적응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많은 신뢰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분들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정착하기 위해 힘들게 마련해두었던 돈을 믿었던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외국인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법률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금전 회수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347조 (사기)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F6비자로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 A씨는 의뢰인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알게됐으며, 의뢰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었죠.

의뢰인 또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꼭 갚겠다는 A씨의 말과 이미 신뢰도가 높았던 상황이었기에 한국 정착과 결혼생활을 위해 열심히 모아뒀던 돈, 그리고 모자란 금액은 남편에게 부탁하여 보탠 뒤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후 갚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의뢰인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혀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분께도 말씀하지 못한채 약 3개월간 혼자 고민 하시다가 더이상 외국인사기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남편분과 상의 후 저희 사당/서울출입국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이는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 단순 채권채무로 치부되어 형사 고소가 기각될 수 있어, 명확한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F6비자 체류하면서 정착을 목표로 마련해뒀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상세히 정리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해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외국인사기 당시 의뢰인은 3차례로 나눠서 입금을 해주었는데요, 송금한 날짜와 금액, 수취인을 확인한 뒤 카카오톡에서 A씨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의 말들을 모두 확인하여 이를 강조하였죠.

이외에도 연락 단절 시점과 다른 지인들에게도 각기 다른 이유로 돈을 빌리려고 했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추적 끝에 A씨가 코인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의뢰인의 돈을 고의적으로 편취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외국인사기 기망 고의성을 인정하였으며 형사 고소가 접수된 직후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일부 금액을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분할 지급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금전 회수 뿐 아니라 그동안 외국인사기로 인해 감정적으로 불안했던 부분에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죠.

⬛ 사당/서울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지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되려 외국인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문가와 함께 명확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피해자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형사·민사 대응뿐만 아니라 외국인의뢰인분들의 체류 상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